<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>

	〈 작성요령 〉
○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해 주십시오. ○ ‘문제점’ 항목에는 해당 법령으로 인한 경영애로와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 *참고 가능한 해외사례 있을시 기재 ○ ’개선방안’ 항목에는 대안·개선효과 등을 기재 바랍니다. ○ ‘작성자’ 항목에는 취합·전달부서가 아닌 실무부서 담당자를 기입하십시오. *세부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.

<작성예시>

제목	자율주행로봇 배송기준 개선
관련법령	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― 자율주행로봇은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(車)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 불가
문제점	○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된 자율주행로봇 배송 불가 ―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험을 위해 별도의 사도(私道) 개설 필요 ○ 해외에서는 주행속도, 본체무게 제한 등을 두어 배달로봇의 보도운행 허용 * [美] 버지니아에서 최초시행(’17)후 8개 주에서 배달로봇 보도운행 허용
개선방안	○ 주행속도, 적재량, 보험 등 배송로봇 관련 규정 마련하여 인도주행 허용 ○ 5G기술 기반 자율주행로봇 통해 물류·방역·의료 등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 有

작성자	(소속) (직위) (성명) (연락처)

<작성양식>

제목
관련법령	00법 제00조 0항(호) ― (규제내용)
문제점	○ ○
개선방안	○ ○

작성자	(소속) (직위) (성명) (연락처)